[애플경제=김홍기 기자] 19대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국회의원(충북 청주 흥덕구을)은 9년동안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상임활동을 해오는 산업 전문가이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을 맡고 있다. 여러 법안들을 발의하며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노 의원은 지역구를 위해 다양한 선거공략 사항들을 이행하며 지역발전도 이바지 하고 있다.
1. 의원님께선 17대 국회부터 3선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만의 정치 철학과 사상이 있으시다면? 또한, 의원님만의 의정활동 목표가 있으시다면?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질을 높이기 위해 정치인의 역할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인은 국민들의 생활현장에 늘 함께 하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칙과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상생과 덧셈의 정치를 통해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19대 국회 하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법안 2개가 통과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장관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삭제한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은 신기술사업화 지원 관련한 근거 법조문을 정비하고,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에 대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완을 위해 컨설팅전문업체 재지정제도를 취약점 분석 성과를 토대로 한 사후관리 심사제도로 전환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3년 단위 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실효성 제고와 정보통신기발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3. 19대 국회 의정활동 중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지요? 아울러 앞으로 새롭게 추진하고 싶으신 부분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9년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상임위를 오래도록 하게 된 것은 산업통상자원분야와 중소기업 분야가 실물경제로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분야인데 이에 대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7대국회부터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적인 제안과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명박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해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자주개발률이라는 목표를 부여하고 공기업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성과는커녕 막대한 국부유출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국정조사를 성사시키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점이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회신성장산업 포럼을 통해 매년 10여 차례의 세미나와 20개의 관련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신성장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와 법률을 정비하고 정책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4. 지역구이신 청주의 발전을 위해 공항 육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추진하고 싶으신 지역발전 방안이 있으시다면?
현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에 대학이전 허용 등을 포함해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과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의 심각한 저해와 수도권의 과밀화, 집중화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개혁 논의에서 제외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의원님께선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난달 기관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청문회, 해외시장 조사 활동 등 여러 특위활동이 남아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특위활동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한 앞으로 어떻게 특위를 진행할 예정이신지요?
현재 국정조사 특위는 자료준비 기간을 거쳐 기관보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전반기 활동을 마치고 현재 현장조사활동이 진행중이며, 이후에 청문회와 보고서 채택 등의 활동이 남아 있습니다.
전반기 활동을 통해 확인한 것은 해외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 40조 이상이 투입됐는데 현재까지 회수된 것은 5조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결과가 장기간 필요로 하는 탐사보다는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는 개발과 생산광구에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투자액중에서 은행 이자 정도의 수입만 발생하고 있는 사업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정쟁과 물타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일정은 증인채택과 청문회입니다. 해외자원개발은 MB정부에서 국정의 중심과제로 추진되고 정부가 계획하고 주도했습니다. 당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해외자원개발에 관여한 특사와 관계 부처 장관, 당시 공기업 관련자 모두를 증인으로 채택해 청문회가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지난달 의원님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이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4차례 선정됐습니다. 이에 “침체돼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석유화학기업들은 정부를 상대로 탄소배출권 할당량에 집단소송을 낸 상황인데요. 국내 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진출과 관련해 생각하고 계신 프로젝트나 방안이 있으신지요?
신재생에너지는 향후 유가상승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일 분 아니라 에너지 고립국가인 우리나라가 에너지 관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역할과 중요성은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해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 촉진법」 제정을 시작으로 정부는 2035년 1차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하에 에너지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와 법령, 제도 정비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신성장동력 산업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대표로 있는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전반적인 침체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롯한 각계 모두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7. 침체된 경제 분위기 속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박근혜 정권 3년에 접어든 지금, 국민들은 절망의 시대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전월세대란, 가계부채 급증, 일자리 부족 등으로 서민들이 신음하고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잃고 아이 낳기가 두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정치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소통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산층·서민·자영업·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내수를 살려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계소득을 중심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치인으로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