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감소 위해 제4이동통신 출범 필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장 새누리당 홍문종 국회의원은 3선 의원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19대 국회 하반기에는 미방위 위원장으로써 국내 IT기술 발전, 제4이동통신 등 막바지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다. 이런 홍 의원에게 의정활동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다.
1. 의원님께서는 3선 의원으로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역임하신 적 있으십니다. 정치활동을 하시면서 의원님만의 정치사상이 있으시다면?
첫째, 책임 정치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책임이 뒤따릅니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폭력일 뿐이지요. 사사로운 말과 행동, 정치행위 하나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비전입니다. 정치인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정치적 현안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고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법.제도적 환경을 만드는데 끊임없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일이야 말로 정치인의 역할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장차 우리나라가 세계 G3 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감내해야 할 고통도 상당하겠지만, 우리는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월드컵 때 우리 국민이 보여준 열정과 신바람이라면,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의 비전과 책임 있는 리더십이 뒷받침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의원님께서는 19대 국회 하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위원장의 역할과 여야 간사를 비롯해 위원회 내부적인 의견 화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보통 여야 간사들이 국회 상임위에서 상정할 법안 및 위원회 일정과 관련된 일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야 간사들은 소속 정당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정부의 요청사항 등을 감안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지요. 여야 소속 의원들의 의견은 물론 정당이 갖고 있는 이념적, 정치적 의견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여야 간사들이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는 일들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중재하고 조율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9대 전반기에는 국회 미방위가 의사일정의 파행과 정쟁으로 국회에서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위원장을 맡은 19대 하반기 미방위에서는 여야간사들과 함께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단 한번도 위원회에서 잡음이나 파행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 의원님께선 세계 최고 수준 국내 IT기술의 수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최근 페루에도 사업 교류를 요청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요?
페루는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방한 때 한-페루 간 사이버 보안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국형 정보보호 모델에 대한 기술력을 검증받은 것이지요. 까떼리아노 페루 총리를 비롯한 페루의 국회의장, 정보통신부 장관, 지자체장 등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IT기술력에 대한 신뢰는 물론 기술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현재 페루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IT 육성사업이 모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 덕분이라는 칭송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페루를 비롯한 중남미에서 거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IT 기술이전 및 수출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이버보안 협력 수요가 높은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신흥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 및 제품 전시, 컨퍼런스를 통해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4.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공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제4이동통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이통3사가 과점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장기침체에 빠진 대한민국의 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4이동통신 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부에서도 지난 6월,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지요. 이통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해 가계통신비 감소를 유도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 정책, 데이터 중심요금제 도입 등으로 경쟁여건이 다소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가계통신비 부담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착화된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자 진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한정된 주파수와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만큼, 초기 시장진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5. 한편,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이 완료되었습니다. 각 센터마다 산업의 융합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하는지요?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 현장에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 활용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혁신하자는 것입니다. 전국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조경제의 전진기지가 되는 셈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적 도전을 지원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기술, 기관 등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일 등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교육은 물론 컨설팅, 창업캠프, 경진대회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지요.
단순히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일회성, 소모성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주도로 창업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각 지역의 창업 인재들을 한데 모으는 혁심 거점이자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 Hub로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6. 최근 우여곡절 끝에 지상파ㆍ유료방송 중재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문제를 정부가 주도해서 논의한다는 내용이지만 지상파 측의 이견과 대립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길 희망하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시청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재송신 문제는 사적 계약관계라는 입장이고, 유료방송사측은 재송신이 국민의 시청권 침해라는 주장이지요. 정부는 사업자 간의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왔고요.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 콘텐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정부는 물론이고 사업자,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고 이에 따라 생성된 콘텐츠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도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구조와 경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콘텐츠 유통시장이 확대된다면, 콘텐츠 매출 기여도에 따라 수익 또한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침체된 경기 속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신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각종 경제지표와 수치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경제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국민은 물론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합하여 어려운 경제난관과 여건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는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환경에 놓여 있고, 세계적인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4대 공공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경제구조를 개혁해 위기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1997년 IMF와 2008년 경제위기, 지금의 ‘9월 위기설’까지 위기가 반복되는 것도 모순된 경제구조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서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잃지 마셨으면 합니다. 국회에서도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 여당도 국민들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