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우상호 국회의원(서대문 갑)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역임하고 있다. 가계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2만원대 통신요금을 출시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런 우상호 의원에게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본다.
"일하는 상임위", "민생 상임위", 상임위 역할 정상화
1. 의원님께서는 19대 국회 하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간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간사의 역할과 의정활동에 있어 의원님만의 추구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면?
19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서던 시점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제로 상임위’, ‘식물 상임위’로 불리며 의원들이 상임위 배치를 ‘기피’하던 상임위중 하나였다. 미방위 간사를 맡으면서, 비록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 문제에서만큼은 상임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방침에 협조해주신 소속 위원님들 덕분에 그간 미뤄왔던 법안들을 처리하고 가계통신비와 원전 안전 등 현안을 풀어가면서 후반기에는 ‘민생 상임위’, ‘일하는 상임위’로 거듭날 수 있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 당장은 답답하고 더뎌 보이겠지만 이는 우리 사회와 정치를 발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2. 지난 5월 의원님께서 제안한 2만원대 통신요금이 출시되었습니다. 가계 통신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가운데 꼭 추진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데이터요금제로 변화한 것이 부분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통법 효과 이후에 요금인하로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서 조금 더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요금 폐지는 물론, 타사 가입자에게도 자사의 와이파이망에 접속하도록 하는 와이파이 상호접속 허용과 공공와이파이 확대, 중저가 단말기 보급 확대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여 국민 후생이 우선인 이동통신 요금제가 하루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국내 소비자가 외국 소비자 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제조사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3. 단통법 시행 9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신 3사만 마케팅비 절감 효과로 수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단통법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단통법은 기본적으로 유통개선법이다. 보조금을 누구는 50만 원 받고 누구는 70만 원 받고하는 차별이 있었는데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받게 만드는 차별방지법이라 할 수 있다. 보조금 차별을 막고 투명한 지급을 통해 유통 구조를 개선해 막대한 보조금은 물론, 가입자 유치를 위해 투입하던 마케팅 비용을 줄여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게 만들자는 법인데 통신사들이 자신들 배불리기에만 급급해 통신요금 인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 원성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
향후, 시장을 정상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제조사의 폭리구조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정비될 것이다.
4. 2015년 국정감사가 실시중입니다. 의원님께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며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현재 우리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타이밍이다.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지난 2년 반의 임기동안 박근혜 정부는 이름만 그럴싸하게 포장된 창조경제로 실질적 효과는 없는 상태이다. 경제혁신을 일끌어 내지도 못했고, 신성장동력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지금 시점에서 창조경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짚을 예정이다. 또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제언도 지속해 국민들의 팍팍한 주머니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 지역구이신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 서대문고가 철거, 홍제동 유진상가 사거리 U턴 허용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 지역 현안을 추진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경전철 서부선이다. 총연장 16.15km의 규모로 서대문 지역에서는 연희동과 신촌을 지나게 된다. 그동안 경기 침체로 인해 민자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으나 현재 2013년 변경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서울시가 국토부에 승인요청한 상태이다.
또한, 지역의 과학인재육성을 위한 ICT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미 타당성 조사를 위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다. 콘텐츠가 있는 거리조성을 통해 신촌지역 상권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6. 침체된 경제 분위기 속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삶을 지켜내지 못해 비통할 따름이다. 정부의 경제 실패와 무능, 세계적으로 만연한 경기 침체와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글로벌 악재 속에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욱 더 팍팍해졌다. 문제는 경기 침체의 악영향이 저소득층과 서민층에 더욱 가중된다는 데에 있다. 국회와 정부는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신음하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해 사회전체의 효용을 높이도록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에 앞장서겠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