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서 의견 모아…국민안전처 폐지
[애플경제]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고 부처 내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된다. 또 중소기업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되고 국민안전처는 해체돼 행정안전부에 흡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수석부대표들은 20일 오전 국회 본청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을 넘기기로 했다. 문재인정부가 밝힌 조직개편 방안에 따라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토대로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불렸던 과학기술 담당 조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바뀐다. 의미와 부처 업무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이름을 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3차관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된다.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차관급의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된다.
여야는 일부 조직이나 직위는 승격 개편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 개편하는 방안에 따라 중기청은 '중소창업기업부'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명칭을 쓰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검토된다.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중기청에서 격상된 중소창업기업부에서 담당하는 세부 업무도 조금씩 바뀐다. 앞서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대로 중기부로 관할이 이전되는 기술보증기금이 새마을금고처럼 금융위원회 감독을 받지 않는 방안에 대해 여야 수석부대표들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한국생산성본부는 중기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고 소상공인 담당부서는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하는 방안도 합의됐다.
국민안전처는 3년만에 해체되고 대신 안전 업무를 행정자치부로 이관,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하는 방안도 여야가 합의했다. 소방청은 행정안전부의, 해경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해경은 소방청과 같이 행안부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논의된다.
그간 여야 갈등의 쟁점이 됐던 수자원 업무의 환경부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9월 말까지 관련 국회 상임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여야는 2차 정부 개편에 논의할 사항도 정리했다. 우선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를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 개편시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도 이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 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법안,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는 부대표간 합의 내용대로 바로 이어서 안행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오전 11시부터 안행위 소위 심사와 오전 11시30분 안행위 전체회의 의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 자구 수정을 거친 뒤 오후 3시30분에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