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작년 제외하고 증가 추세… 몰카범죄 여름철 집중
[애플경제] 지난해 성범죄 발생건수가 전년보다 다소 줄었으나, 2015년까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연평균 2만80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이용한 범죄는 여름철에 집중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국회 정무위)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월별 성범죄 유형별 발생건수’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 전체 발생 건수는 14만880건(연평균 2만8176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10만6714건(연평균 2만1343건)으로 전체 성범죄 비율 중 76%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19%로 2만6654건(연 평균 5531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은 2%로 2600건(연 평균 520건) 발생했다.
이 기간 ‘2012년~ 2016년 여름철(6~8월) 카메라등이용촬영 발생건수’에 의하면 전체 발생건수 중 약 30%의 몰카범죄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현행 성폭력처벌법 14조에 의거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타인의 신체가 아닐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카메라이용촬영 사생활침해(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법안을 준비 중으로 관계당국은 몰카범죄 예방 및 몰카범죄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