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권에 " 집단대출 및 풍선효과 발생 우려 선제적 대응" 강조
[애플경제=홍성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조만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에 따라 집단대출 확대와 풍선효과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9일 오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중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전 금융업권에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얼마 전 발표된 8월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7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8월 들어 증가규모가 1조7000억원 감소했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규모가 줄었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다만, 은행권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고 있으나, 이는 8·2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라기 보다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 등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는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하반기 위험요인으로 이사 수요 등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및 집단대출의 확대를 꼽았다.
그는 “통상 하반기에는 이사 수요, 연말 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에 비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분양예정물량이 많아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으며, 8·2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신용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런 우려에 대비해 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의 취약요인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가계대출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금융회사의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 새로운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채무상환비율) 시행을 위한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모형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DSR은 Top-down식 규제에서 벗어나 여신심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인 여신심사 역량 강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새로운 규제환경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대출과 자영업자대출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서줄 것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 자영업자 대출 점검 등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면서 “연체금리 수준 및 산정방식 점검, 프리아웃 워크 등 채무조정 절차 정비 등 서민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적인 제도 개선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취약차주 지원은 시행이 늦어질수록 차주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대책 발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도 조만간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