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관계 부처 담당자 토론을 통해 근본적 해법 모색

▲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가 개최됐다. /사진=이해리 기자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주요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과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피해 사례를 증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상황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홍익표 의원과 제윤경 의원이 주관했다.

▲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이다. /사진=이해리 기자

안진걸 사무처장(참여연대)의 사회를 바탕으로 피해사례 발표에 이어 서치원 변호사(민변)와 손보인 변호사(특허변호사회)의 주제발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제도하도급개선과장, 배석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과장, 이치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제2부,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의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LG전자, 한화 등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당사자들의 사례를 듣고 토론회을 통해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입법적·제도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무단으로 가로채는 기술탈취, 물량 밀어내기 등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한 '갑질'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사대상 중소기업 총 8219곳 중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무려 7.8%인 644곳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1건 당 피해액수는 17억에 달한다.

이날 소개된 대우조선해양 피해 사례를 보면 지난 2013년 1월 이후 119개의 하청업체가 폐업했고, 부가세체납액이 223억 원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 업체는 임금체불이 발생해 고소, 고발로 재판 중이거나 범법자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태가 발단이 돼 갑을관계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됐지만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 산업 현장의 하도급 현장의 갑을 관계의 문제는 여전하다"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 현실을 이해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갈수록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하도급 갑질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 뿐 아니라 실무자 등도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자리로 토론 결과가 실제 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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