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 관련 내년도 예산 당초 계획 대비 35% 감액…신재생에너지 사업 증액 편성
[애플경제=유현숙 기자] 내년도 예산에서 원전 수출 및 육성 관련 예산이 올해 초 수립했던 중기사업계획서상 예산에 비해 대폭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예산편성 계획을 담은 중기사업계획서를 올 1월 31일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18년도 원전 관련 주요 사업의 예산요구액은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사업 789억 원, 원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사업 49억 원,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사업 55억 원, 한국 원전기술 미래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20억 원 등 913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세부사업 중 ‘원자력 환경 및 해체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중기사업 계획상 예산요구액인 790억 원 대비 34.7%에 달하는 274억 원이 감액된 516억 원이 편성됐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사업이 중기사업계획 대비 2.13% 감액된 621억 원으로 편성됐고,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사업은 절반 이상 줄어든 24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원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사업과 한국 원전기술 미래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은 편성에서 아예 빠졌다.
정유섭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도 원전수출을 위한 각종 지원은 계속 하겠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되는 예산편성 행태”라고 주장했다.
원전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 대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 총액은 2,36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74.4% 증가했으며, 특히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생산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660억 원에서 227.3% 대폭 증가한 2,160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 의원은 해당 사업이 올 10월말까지 예산 집행률 85%라는 점을 들어 증액된 내년도 예산이 전부 집행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 정부가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건설하더라도 한전의 기존 전력망에 접속이 안 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더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발전소와 기존 전력계통망에 접속하는 공사에 대한 신청건수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0,361건이고 이 중 실제 접속이 완료된 건 4,671건으로 약 45% 정도다. 특히 한전에서 전력계통망 접속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한 5,690건 중 실제 공사에 착공한 건은 220건으로 3.9%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원전 육성 및 수출을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원전산업 관련 예산이 원상복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