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편집국장
김홍기 편집국장

 

정부에서 지난달 4월1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대책’이라는 큰 틀을 발표했다.  주거복지 강화, 하우스ㆍ랜드푸어 지원, 시장정상화를 하겠다고 하는 이번 대책은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지원과 물량조절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총부채상황비율과 담보 인정비율 등 금융규제를 한바 그나마 4월1일 발표가 완해 졌다는 것이 다행스럽다. 이번 계기로 전국적으로 주택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신규분양아파트시장도 활기를 찾는 모습이다.  특히 수요자들의 심리를 적절하게 움직이는 부동산 관련규제를 완화 했다는 평가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규제는 많다고 본다.

그동안 국내 부동산침체로 일감이 사라진 건설사들은 중동시장에 앞다퉈 진출을 했다. 경쟁이 치열해지자 저가에라도 건설사들은 출혈 수주를 했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가 않다. 종합건설 업체인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어닝쇼크를 국내 시장의 침체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만 봐서는 안 된다. 국내 건설시장이 부동산 장기불황으로 인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구조조정과 기술개발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했다.

정부가 해외수주 확대를 부추긴 것도 잘못이다. ‘해외에서 건설경기가 국내 보다 좋다는 생각은 버려야 했다’ 물론 건설시장의 변화를 모르는 종합건설업체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이 또한 저가수주에다 업체간 과다수주 경쟁이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수주를 하고보자는 건설업계 특유의 무모함이 이번 어닝쇼크 라는 것이다.

올해 GS건설은 8000억원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 지난 2010년 아랍에미리트(UAE) 루와이스 송유관 공사를 7400억원의 저가 수주한 것이 결정적 타격이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해외 신시장과 알루미늄 공장 등 새로운 모텔에 진출하면서 리스크 분석을 잘못하여 많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종합건설 도급순위 100위 업체 중 21개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받았다. 하지만 전문업체, 자재업체, 건설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심각하다. 간접적인 시장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새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소수의 대형건설사에게만 해당돼 대·중소기업간 극심한 수주불균형을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건설산업정책을 공기업체만 선택 할 것이 아니고 이제 민간건설에도 기회를 주어 건설경기시장 활성화를 보다 큰 틀에서 건설시장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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