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 ‘가상화폐시장 폐쇄가 웬말?’
4차산업혁명시대, ‘가상화폐시장 폐쇄가 웬말?’
  • 김점이 기자
  • 승인 2018.01.12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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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극약처방보단 제도 보완 중요, 정부 무능 실토” 비판

[애플경제=김점이 기자] 최근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폐쇄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시대착오적인 무능’을 실토한 처사라며 강력 비판하는가 하면, 투자 안전성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특히 금융 관련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정부의 조치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그 부당성을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금소원은 “가상화폐 시장의 부작용만을 내세우며 시장의 투기, 도박으로 몰아가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그 보다는 금융과 아주 밀접한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산업과 접목된 금융산업정책을 제시해는게 먼저”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의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그 동안 아무런 준비없이 대응해 온 무능을 극약처방으로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투명성, 안전성, 투자자 보호 등의 시장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 운운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시장 시스템의 공정성, 안정성, 투명성, 보안성, 합법성, 투자자 보호가 유지되는 시장의 조성을 위한 제도의 시행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감독과 모니터링 역할을 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해야한다며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의 부작용만을 내세우며 시장의 투기, 도박으로 몰아가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라는 언급은 정부가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해 얼마나 허술한 준비를 해왔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무능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면서 “현재의 가상화폐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그 동안의 준비가 없는 무능이 큰 원인인데, 아직도 이런 사태에 대해 명확히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것도 모자라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자본주의 선진국, 예를 들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국가는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정부에 등록된 거래소를 통해 안정적으로 거래토록 하게 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민간의 자율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입장도 없고 그 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어떤 규정이나 기준도 없이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코스닥 시장보다 2~3배 거래규모로 성장하는 등 현재로는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금소원의 이같은 주장에 많은 전문가들도 의견을 같이 한다. 이들에 의하면 정부도 이젠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가상화폐의 거래가 공정가격에 의해 거래되는 공정성,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의 안정성, 투명한 거래, 보안성, 합법성, 투자자인 소비자 보호 등을 제대로 규정화하는 제도의 구축이 중요하다.

금소원은 “특히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할 우리에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적 접근만을 우선시 하려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주문했다.

실제로 가상화폐가 미래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하나라는 전망에서 본다면 가상화폐의 부작용만 크게 부각하여 규제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IT 등의 산업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차원에서 보다 정교한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활용과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세계의 선도적 위치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너무도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금소원은 “현재의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 능력의 한계, 무능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는 금융정책과 금융과 아주 밀접한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산업과 접목된 금융산업정책을 문재인 정부는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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