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국제공조, 수출다변화, 현지 여론 환기’ 등 주문
[애플경제=김홍기 기자] 미국발 통상전쟁이 가열되면서 국제여론 환기와 수출 다변화, 주변 국가들과의 통상 협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국내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김천구 연구위원은 “우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통상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면서 “세이프 가드, 관세 인상 등 미국의 조치에 대해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중국, 유럽 등과 공동 대응을 통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공정 무역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WTO, FTA 이행위원회 등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협상 노력이 필요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위해 다자국 공동 대응을 통해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고도 했다. 글로벌 기술 표준화 구축, 상호인증제도 도입 확산 등도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 등 연구팀은 별도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무역 전쟁 확산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 체계”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 및 관련 기관과 기업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 분쟁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수출국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산업계와 공유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보호무역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현지의 여론 환기도 강조했다. 미국 의회, 소비자 단체, 기업협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트 럼프 조치의 부당함을 부각시키고, 한미 FTA의 양국 경제적 효과 등을 알린다는 내용이다.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차세대 신산업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전략도 필요하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론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시장 확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수출 품목 및 지역의 다변화, 현지화 등을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면서 “특히 인도, 아세안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 등 수출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며 무역협정 재협상,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반발하여 EU는 미국 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중국은 국부펀드의 미국 사모펀드 투자 지분을 매각하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이 가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