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에 조언 아끼지 않겠다”…정권 아바타 이미지 벗나
[애플경제=유현숙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됐다. 그는 “통화정책 완화 기조는 유지하되, 잠재리스크는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취임사를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최근 국내외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취임사를 통해 두 번째 임기 중 추진할 역점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그는 “경기회복의 동력을 살려가면서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경제의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실물경제나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조정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이며 기준금리에 대한 기존의 신중론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한국은행을 이끌어온 이주열 총재의 연임으로 금융시장은 통화정책 기조의 연속성이 보장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1.50%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인 연 1.50~1.75%보다 낮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진 한미간 금리역전은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이다.
금리가 역전되면 국내 유입된 외국자본들이 저금리를 따라 국외로 유출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금리역전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우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전부터 확실시 됐기 때문에 금리역전에 대한 시장의 충격이 적었다. 정부와 한은은 이미 예상된 금리 인상에 대해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총재는 신중론을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누증, 자본유출 가능성 등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예측을 기반으로 중기적 시계에서 통화정책 운영방향을 구상하고 시장과 소통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결정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총재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 운영체계나 수단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는 “성장과 물가 간의 관계 변화, 금융안정에 관한 중앙은행 역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목표제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경제현안 전반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당면 리스크에 대한 단기적인 정책대응이 중요하지만, 긴 안목에서 볼 때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해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연임에 앞서 열린 청문회에서 정부의 정책에 쓴소리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경제현안 전반에 조언하겠다는 발언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한 개선의 의지로 판단된다.
이 총재는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통해 경제현안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정책당국에 부단히 제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혁신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총재는 한국은행 운영에 있어 지난 4년간의 키워드로 ‘안정’을 꼽고, 앞으로의 4년은 ‘변화와 혁신’에 역점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한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요소를 없애고 권한의 하부위임, 보고절차 간소화, 부서간 업무중복 최소화 등으로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해 생산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을 포함한 이 총재의 지난 4년에 대해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아바타였다는 평가가 많다. 또, 정부의 눈치를 보며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가계부채의 주범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총재가 취임 첫날부터 정부 정책에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향후 4년간 한국은행 총재로서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는 오는 2022년 3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