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재산 추징보전 청구 검토
檢, MB 재산 추징보전 청구 검토
  • 정순애 기자
  • 승인 2018.04.10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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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1년 이상 가능성도 제기

[애플경제=정순애 기자]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약 350억원 횡령 혐의로 지난9일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하고 본인 명의의 논현동 자택, 부천시 내동 공장부지 등의 재산목록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재산을 은폐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경우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해당 재산을 매매할 수 없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에 대한 본격 재판은 오는 5월쯤 시작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은 원세훈 국정원장 댓글 공작의 국정원 간부, 조윤선 전 청와대 수석 사건 등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 27부에 배당됐으며 2-3주 정도 준비 후 이달 말부터 재판준비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격 심리후 1심 선고는 구속기한 만기인 오는 11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혐의로 재판 도중 기소될 경우, 최대 6개월씩 구속기한이 연장,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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