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가습기 살균제 논란을 일으킨 SK케미칼과 애경을 처벌할 의지가 없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및 검찰을 규탄합니다”
참여연대가 속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들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조사와 고발·결정 과정 등을 재조사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는 지난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SK케미칼ㆍ애경이 만들어 판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안조차 무시한 결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또 다시 절망을 느끼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 논리에 그 어떤 반박조차 없이 항고하지 않겠다는 공정위야말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잘못을 반성 하기는 커녕 처음부터 SK케미칼ㆍ애경을 징벌할 의지조차 없던 게 아닌지 이제 의문을 넘어 확신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와 검찰의 이 같은 행태는 결국 가해기업들에게 얼마든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고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의 책임 뿐 아니라,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2011년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공정위, 정재찬 위원장 재임 때인 2016년 공정위 조사와 결정 과정을 낱낱이 재조사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SK케미칼ㆍ애경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및 고발 과정도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