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애플경제=김점이 기자] 7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10%~20%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동 본인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처치·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자(심뇌혈관질환, 외상), 15세 이하 등 일부에서 병원급 이상 이용 시 10%가 아닌 0∼5%의 본인부담률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기간 상한금액을 초과시 비용을 감면해주거나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보상 상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②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1종 20 → 10%, 2종 30 → 20%)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