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건설사 생존 위협 적정 공사비 발주 촉구
[애플경제=이상호 기자] 전국 7,000여명 건설인들이 적정 공사비 발주를 주장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정부의 헐값 발주 개선을 촉구하며 건설업계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를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했다.
건설업계는 국민들에게 현 위기상황을 알리고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호소했다. 31일 개최된 대국민호소대회는 건설업계 70년 역사상 최초로 모든 건설인들이 참여했다.
호소대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지하수지열협회가 참석했다.
건설인들은 세계 주요국가의 건설비와 비교하며 국내 발주 금액에 대해 지적했다. 세계 주요 국가 건설비는 ㎡당 미국(433), 일본(369만원), 싱가폴(211만원)에 비해 한국은 163만원 수준으로 현저히 부족하다.
노후시설 개선,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SOC 예산 대폭삭감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과 대조된다고 주장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대국민호소대회는 전국 800만 건설가족의 생존이 달린 절박함을 호소하며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으로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국민의 생활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총연합회는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지난 16일에는 28,411개사 연명으로 탄원서 제출 「건설관련 22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개최, 지난 24일에는 「건설업계 및 자유한국당 간담회」를 통해 건설업계 애로사항 및 호소문을 전달했다.
대국민 호소문에는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해 ▲낙찰률 10%p 이상 상향, ▲국민 생활복지 상향을 위해 사회 인프라 예산 확대, ▲300억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법정 제수당 반영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대국민 호소대회 참여한 7,000여명의 전국 건설인들은 ‘국민안전 위협하는 저가발주 개선하라’, ‘헐값발주 안전위협 낙찰율을 상향하라‘, ’건설산업 고사한다 적정원가 보장하라‘, ’지역경제 파탄난다 SOC 확대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행진했다.
또한, 100여명으로 구성된 정당방문단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당사를 직접 방문하여 대국민 호소문을 전달하였고 ‘공사비 정상화 및 SOC 투자 확대’를 위한 구호를 제창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기계대여업자, 자재ㆍ장비업자들도 적정공사비 확보로 인한 실질 임금 향상을 기대하며 금번 대국민 호소대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부와 국회에서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했다.
건설관련 22개 단체장 및 전국 건설인 7,000여명은 현 건설업계의 위기상황이 제2의 조선ㆍ해운업 및 군산 GM 사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회 및 정부에 대책 마련을 간곡히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