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검사, 거짓기록·검사생략 등 전국 44곳 민간검사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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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김홍기 기자] 운전자들의 필수 코스인 전국의 자동차정비검사소의 상당수가 불량과 부정한 시스템으로 얼룩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검사기기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불법 튜닝차량 또는 안전기준 위반차량도 검사 결과 합격으로 처리하곤 했다. 또 영상촬영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검사표를 작성조차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전국 1천700 곳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48곳의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를 점검·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결국 도로교통 안전을 크게 해치는 부정, 불량행위란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적발된 검사소는 44곳이며, 위반 행위는 총 46건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불법 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었다. 

적발사항은 검사소 업무정지, 검사원 직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106으로 5개의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국에서 동시 대규모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민간자동차검사기관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150곳을 선정했다.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자동차의 제작·운행·폐차 단계까지 전주기 배출가스 정보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검사결과 합격률이 높은 곳, 검사차량 접수 후 삭제 이력이 많은 곳,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한 곳,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 ‘0’이 많은 곳 등을 주목,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언론에서 민간자동차검소의 불법구조변경 차량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의 일부생략 등 봐주기식 검사 사례가 보도된 이후 이뤄졌다. 
또한 미세먼지가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 지역은 도로 수송부문의 배출량이 높아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상황 판단도 작용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9일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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