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발표

올 하반기부터 2000여 가구에 2년간 계시(季時)별 요금제가 시범 적용된다. 이는 봄가을·여름·겨울 3계절에 최대·중간·경부하 3개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로 현재는 산업용과 일반용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소규모 전력을 모아 거래하는 전력중개시장이 개설돼 본격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5년간의 전력 정책 방향을 담은 이러한 내용의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산업용, 일반용에 적용되고 있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전국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대형 공장이나 건물이 참여하는 수요자원 거래시장(DR)도 국민 DR 시장으로 확대한다. 소형 상가나 주택용 소비자도 수요 감축 요청을 받으면 전기 사용을 줄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6개월 간 시범 운영한 후 참여율, 인센티브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까지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한 번만 동의하면 일정 기간 동안 한전이 개인의 전력 사용 정보를 사업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을 내년부터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이웃 간 전기요금 비교, 국민 DR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ESS, 전기차 등 소규모 전력자원을 모아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의 경우 올해 말까지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장을 개설해 본격 운영한다.

또한, 주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2개 도시 지역을 선정해 스마트계량기(AMI),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 같은 분산형 전력 설비를 집중적으로 구축하고 계시별 요금제, 전력중개사업 등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당장 내년부터 스마트그리드 서비스를 하나하나 실증해 2021년 말 완공되는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대 별로 전력 사용량을 수집하는 AMI를 전국 2250만 가구에 지속적으로 보급한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실시간으로 신재생발전소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통합 관제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한다. 송배전망, 변전소 등 전력망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확충에도 향후 5년간 2조 500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업계, 공공기관,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그리드 정책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또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요소 기술을 활용한 기술 개발에 5년간 4000억원을 지원하고 2020년까지 개별 기기와 전력망과의 상호 운용을 위한 표준화 로드맵을 개정한다.

아울러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력망 운영 기술, 서비스 개발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 인력도 양성한다.

정부는 이러한 4대 부문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과 공동으로 5년간 4조 5000억원을 투입해 신시장 창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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