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수단 총동원, 일자리·추경사업 집행 가속화”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7.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했으나,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했다.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고, 청년층 실업률은 9.3%로 전년동월과 동일했다. 취업자는 2,708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명 증가하였습니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30대에서 동일하였으나, 40대, 20대, 50대 등에서 하락하여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했다. 실업률은 60세이상에서 하락했으나, 30대, 40대, 50대 등에서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4만 9천명, 정보통신업에서 6만 8천명, 금융 및 보험업에서 6만 7천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 6만 6천명 각각 증가했으나, 제조업에서 12만 7천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10만 1천명, 교육서비스업에서 7만 8천명 각각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27만 2천명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10만 8천명, 일용근로자는 12만 4천명 각각 감소했고,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 2천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0만 2천명, 무급가족종사자는 5천명 각각 감소했다.

실업자는 60세이상에서 감소했으나, 40대, 30대, 50대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8만 1천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 등에서 9만 4천명, 육아에서 8만 8천명, 심신장애에서 2만 3천명 각각 감소했으나, 쉬었음에서 23만 2천명, 가사에서 9만 2천명 각각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5만 5천명 증가하였고, 구직단념자는 54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3천명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를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고용 부진 이유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자영업 업황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일부 업종·계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나 그 영향 정도는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고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지속 발굴하고 규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가 경제전반에 대한 비관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일자리수석·경제수석 등이 참여했다. 

정리=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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