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대학가 ‘술렁’, “116개대 정원 7~35% 감축”
앞으로 3년 안으로 11개 대학이 정원의 30% 가량을 줄여야 함으로써 사실상 폐교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대학들에겐 이른바 ‘살생부’로 여겨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국 323개 대학 가운데 207개(64%) 대학은 정원감축 없이 무난하게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정상적인 학사 경영을 인정받은 대학들이다. 그러나 하위 40% 대학 가운데 66개 대학은 정원의 10%를 줄여야 하는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됐다. 20개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이 모두 제한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또 조선대, 덕성여대 등 116개 대학은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학으로 꼽혔다. 이들 가운데 20개 대학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도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재정이 끊어지고 정원감축으로 등록금까지 줄어들게 된다면 해당 대학들은 폐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주대·제주국제대 등 최하위 대학으로 선정된 11개 대학은 정원의 30% 가량을 줄여야 해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 때문에 2019학년도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교육부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자금 대출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진단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평가가 안 좋은 대학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상당폭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역량강화대학’은 2021년까지 7~10%,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은 10~15%,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Ⅱ)는 무려 30~35%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2013년을 기점으로 10년간 대학 정원 16만명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역시 그 일환이며, 5만6천명을 줄인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2016~2018년 이행)에 이어 2주기(2019~2021년)에 추가로 5만명을 줄일 대학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작업이다.
지난 2015년 구조개혁 평가의 경우, 교육부는 전국 대부분의 대학(85.4%)을 대상으로 2만 4천명 감축을 권고했다. 그 결과 학생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도 정원을 감축하였고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저해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진단에서는 진단 대상 대학의 36%인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에만 정원 감축을 권고하며, 권고 정원 감축량은 약 1만명 수준이다.
권고 감축량은 권고 대상 대학 수,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적정 운영 규모 보장,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정원 비율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선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는 달리 ‘부정·비리 제재’ 항목을 신설, 적용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으나, 전·현직 이사장이나 총장, 주요 보직자 등이 부정·비리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자율개선대학 자격을 박탈했다.
수원대·평택대·목원대·경인여자대 등 4곳이 이런 이유로 한 단계 낮은 역량강화대학으로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여파로 교육부 감사를 받은 인하대는 자율개선대학을 유지했다.
정부는 대학 유형별 감축 권고 비율만 설정하고, 대학은 대학의 자체 발전 전략 등과 연계하여 대학 내 구조조정 분야 등을 결정하고 2021학년도까지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캠퍼스가 여러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경우, 지방 캠퍼스의 정원만 감축하여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이 초래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캠퍼스별 정원 비중에 따라 감축 권고를 이행하도록 했다. 정원 감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는 2020년 시행 예정인 보완평가와 2021년 시행 예정인 차기진단에서 점검한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각 대학과 함께 학생들에게도 제공한다.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이 여건과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발전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대학에 각 대학의 지표별 위상 등 대학별 진단 분석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자율개선대학,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등 명단을 공개한다. 2019학년도에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사전에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 제한 대상이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출 제한 등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학국장학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각 대학은 28일까지 이번 진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검토를 거쳐 8월 말께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유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