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재정 도로의 1.1배 수준, 사업자 변경, 자금 재조달 등 통해
현재 국가 재정으로 만든 고속도로보다 평균 1.43배 가량 비싼 민간 자본에 의한 민자고속도로 요금이 오는 2022년까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2018년 1.43배 수준에서 2020년 1.3배 내외, 2022년 1.1배 내외로 단계적으로 내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재정고속도로보다 1.5배 이상 통행료가 비싼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하기로 했다.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1.5배 미만)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을 통해 공유이익을 활용해 통행료를 인하하고,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1.3배 내외로 인하하기로 했다.
사업재구조화는 기존 투자자 대신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고,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자금 재조달 방식은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 발표했다. 국토부는 ‘로드맵’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18개의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으로,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하여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20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 1․2단계 통행료 인하 노선 및 이미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을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하고, 부대사업(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요금이 재정고속도로 수준인 곳은 서울외곽(1.1), 부산울산(1.18), 용인서울(0.86), 서수원평택(1.17), 평택시흥(1.04), 수원광명(1.18), 부산신항(1.19), 인천김포(1.13), 안양성남(0.95), 옥산오창(1.07)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 새로 지어질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하여 재정도로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