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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를 앞두고 다시금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7월 고용동향’ 속 통계지표를 두고 야당과 보수진영은 정부·여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 그리고 진보 성향의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조선업·자동차산업의 장기 불황과 구조조정 미흡 등 전 정권 이래 초래된 구조적 이유가 근본 원인”으로 꼽으며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내세운 통계치는 ‘취업자 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율’이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취업자 수는 2,708만 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를 두고 야당과 보수진영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효성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이끌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인상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연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보수진영, 그리고 일부 소상공인단체 등이 한 목소리로 고용지표 악화와 경기 둔화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정부·여당과 진보진영은 통계지표에 대해 단순히 숫자만 놓고 비교하는 단편적인 해석을 경계하며,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지속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고용지표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큰 폭으로 감소한 40대 취업자 수다. 지난해 7월 대비 147,000명이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조선업·자동차산업 등이 포함된 제조업에서만 127,000명이 감소했다. 최저임금의 영향과 무관한 경제 상황이 실질적인 고용률 악화를 이끌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영업계 통계를 들여다보면, 직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동월대비 7만 2,000명 늘었다. 오히려 줄어든 쪽은 인건비 부담이 없는 1인 사장 혹은 가족경영 자영업자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대비 10만 2,000명 감소했다. 

아울러 임금근로자 구성비의 변화도 눈에 띈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해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27만 2,000명 늘어났고 임시근로자는 10만 8,000명, 일용근로자는 12만 4,000명 각각 줄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일각에선 고용안정성과 근로소득 등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당은 이 같은 통계지표를 통해 고용지표의 악화는 지난 수년간 축적된 경기 불황으로 이어져온 추세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자영업자간 경쟁심화, 본사-가맹점 간 불공정계약, 임대료 상승 등의 착취구조, 그리고 소비심리 위축 등 복합적인 원인을 꼽고 있다.

이처럼 진영 간 의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희망적 수치에 안주하지도 말고, 비관적 수치에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며 “통계는 통계대로 받아들이되 ‘보이지 않는 흐름’도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같은 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 단체는 출범식 이전부터 주장해온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요구해왔다. 최저임금 차등화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업종별·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들은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서 정부가 마련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최저임금 차등화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개선 외에 임대료, 카드수수료, 대기업 갑질, 불공정관행 등의 방안은 일시적인 처방”이라는 논평을 내놓은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애플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총궐기의 핵심은 최저임금 차등화”라며,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비판의 ‘과녁’이 잘못되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편의점 가맹점이 한 골목에 두세 곳씩 자리잡아 출혈경쟁을 벌여도 출점만 하면 그만인 식의 대기업 본사의 횡포,  과도한 유통마진을 남기는 치킨·피자 등 대형프랜차이즈 업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상가 임대료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괴롭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만 집중포화를 퍼붓는 게 근본적인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확장한 470조 5,000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일자리창출 등 고용시장을 살리기 위한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지속적인 추진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서민들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내수활성화를 이끌어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통해 체감할 수 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