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수도권 중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관심 집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집값 안정의 일환으로 추석 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그 대상지가 어디인지를 두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등 관심이 높다.
당정은 일단 서울 근교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터를 마련하고 실수요자들을 위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분양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들과 비공개회의에서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땅을 찾아보고, 필요하면 풀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세법 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되,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장 실장은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 공급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과거 정부처럼 대규모 단지로 주택공급을 추진해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식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다만 “역세권에 소규모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일부는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임을 밝혔다.
물론 이런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곧 인구절벽을 맞게 되는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빈집이 120만 호가 넘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얘기다. 빈집은 지방에만 많은 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도 많이 있는 만큼, 공급 확대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게 보수적인 시각의 전문가들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권 200만호 건설 이래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공급이 없었던 현실에서 이번 정부 여당의 대량 공급 확대 정책은 시장의 비상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