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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향후 20년 동안 해결해야 과제로 적페 청산과 함께 ‘경제’를 가장 먼저 꼽았다.

이날 이 대표는 ‘경제’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역설하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9745달러를 기록했고, 올해는 3만2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IMF는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3만 달러 소득이면 선진국이지만, 여기에 함정이 숨어있다”고 경계했다. 이 대표는 “일본은 1992년에 세계에서 4번째로 3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탈리아는 2004년, 스페인은 2007년에 3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이들 나라들은 더 이상의 성장을 해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면서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은 쉽지 않다”고 비교했다. 그래서 불평등을 극복하고, 혁신적 노력을 통해 독창적인 복지, 노동 모델을 창출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비슷한 맥락으로 그는 두 번째 과제로 ‘민생’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서민 경제에 활력을 일으키는 한편, “당 대표 중심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고,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적폐 청산’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기무사 계엄령 모의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등을 나열하며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 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권력형 적폐 청산 뿐 아니라 민생·경제 적폐와 공직사회 적폐도 강력히 대처하겠다”면서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 비리, 대형 국책사업의 부실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 비리, 세금을 축내고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 비리, 우월적 지위로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갑질 문화에 이르기까지 민생·경제 적폐, 생활 적폐의 뿌리는 매우 깊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기업체와 공직자 간 부정 청탁과 뇌물, 노임 착취, 부실 공사, 대형 공사로 이어지는 민·관 유착형 건설 등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적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을 축내는 범죄행위”라며 “부정부패 척결 없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선진국들은 모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도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한반도 평화 경제’를 위한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등을 꼽았다.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전제한 이 대표는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 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공공기관 중 이전 대상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경제’를 위해 이 대표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는 한편, 보수 정권 10년 동안의 상호 불신과 북핵 문제에 가로막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 폐쇄는 대단이 뼈아픈 일이다. 123개 입주기업과 5천여 협력업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ㅎ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하여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연설에 대해 보수 야당들은 ‘민생외면, 국정밀어붙이기’, ‘GDP 4만달러 희망고문’ 등으로 깎아내렸다. 민주평화당은 “선거법 등 정치개혁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고 했고, 정의당은 “적폐청산 의지는 환영한다”고 했다.
 

이윤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