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표 “집값은 공급 확대 아닌 가격 안정이 정답”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불로소득성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부동산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갈피를 못잡는 집값에 대해 과거처럼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풀었던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이 천정부지 뛰었다. IMF때도 극복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는데 집값이 올랐다.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집값이 잡힌다. 정부가 재벌 건설사 편에 설 것이냐, 서민 편에 설 것이냐 이런 기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치솟는 부동산 가격은 실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8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57% 올랐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상승률에 따르면 8월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37% 올랐다. 전주 상승률(0.18%)의 두 배가 넘으며, 올해 1월 22일(0.38%) 이후 30주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총 세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세웠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11.8% 상승했다.
또한 정 대표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주변적인 정책이라고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분양원가 공개를 지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시공사의 원가를 지난 3일부터 공개했으며 도시공사 분양 일반 아파트 건설원가도 오는 7일 공개한다.
정 대표는 "아파트 평당 원가를 공개하면 새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데 주변 시세보다 낮을 수 밖에 없는데 왜 이것을 망설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청와대 참모들과 토건 관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친다. 정부는 오는 20일 가량 수도권 지역 공공택지 개발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논의중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서울 내 그린벨트 등 가용 토지를 후보지로 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3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날 언론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집값은 공급 확대가 아니라 가격 안정이 정답이다. 지금 두 달 동안 100조 올랐고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4개월 만에 450조가 올랐다. 집값이 오르면 지지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걸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YTN라디오. 부동산114. 한국감정원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