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급등에 ‘그린벨트 해제’ 동원도, 추석 전 공급확대 발표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석 전 1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선 강남권의 세곡동과 내곡동, 은평구 불광동, 과천, 성남, 남양주 등이 새로운 신도시급 주택 공급 후보지역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거나 상업지역에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추가 대책이 앞으로의 집값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추석 전 20일 전후로 수도권 지역에 공공택지 개발 계획이 발표된다. 2022년까지 수도권에 새롭게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총 36만2000호 이상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석 전까지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2017년 말 기준 서울 행정구역 내 그린벨트는 149.6㎢ 규모로 서초구(23.9㎢), 강서구(18.9㎢), 노원구(15.9㎢) 등에 분포돼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 가운데 강남 대체지역으로 효과가 큰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을 주목하고 있다. 이곳에 주택을 공급하면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시키면서 집값 안정 효과도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외에도 은평구 불광동, 과천, 성남, 남양주 등 도심 업무지와 도로 조건이 좋은 지역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개발하기로 하는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검토하는 대책은 크게 서울 근교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택지를 공급하고, 역세권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 등 두 가지다.
당정은 10만평을 확보하면 주택 1만호 가량을 새로 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에 필요한 주택이 연간 5만 가구라고 가정할 때 택지를 두 군데 정도 공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물색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청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는 최근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 일부에 대한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는 역세권에 소규모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최고 1000%에 이르지만 건물을 지을 때 주거 면적을 높이면 용적률을 축소하는데 이를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는 또 다른 투기를 부추길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