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회 연설 후 민주당 ‘122개 공공기관 이전’ 총대
더불어민주당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위한 대상 기관들의 분류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세종시 설치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재정문제부터 풀겠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2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류 작업에 들어간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분류 초안을 만들면 그것을 갖고 협의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122개 공공기관과 관련해 이전 여부와 이전 입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선 신도시 방식, 민간 기업 참여 부진 등 1차 때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이나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간 연계 발전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또 수 년 전부터는 다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시작되어, 혁신도시의 인구 분산 효과가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특히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의지도 강하게 반영되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로서 균형 발전 정책을 이끌었고, 균형 발전의 핵심 도시인 세종시가 자신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감에서 122개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 대상이라는 점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1차 때 미흡했던 대목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 혁신도시처럼 새로운 입지보다는 기존 도시의 공동화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옮겨가는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또 민간 기업과 함께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윤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