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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서울 지역의 집값 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역시 종합부동산세 인상폭이다. 현재 알려지기론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의 최고세율 2.5%를 넘어선, 참여정부 수준의 3%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5% 수준은 부동산시장에 오리혀 ‘예상보다 미지근하다’는 신호를 전달한 탓에 최근 집값 급등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그래서 여당이 주도한 의원입법 형태로 강화된 종부세법안을 새로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세제와 금융, 공급 대책을 포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급 대책의 경우 추후 상세안이 다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이어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고강도 방안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세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세제와 금융,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서 새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인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 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됐다. 토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의 부동산 폭등 국면에서 매우 주목되는 발언이다.

그런 가운데 서울 집값의 폭등 속에서 부동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토보유세’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거둔 15조5천억원의 세금으로 기본소득(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이미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공통, 유일 자산인 토지가 특정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분양수익 환수’라는 새로운 대안이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