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김 부총리 서로 엇갈려, 한은도 “당장 금리인상 없어”
역대 가장 강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대책에 이어 금리 인상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금리인상을 시사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사실상 그 가능성을 부정한 김동연 부총리의 말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게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한ㆍ미 금리 역전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다"며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했지만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건 사실이다"고 말해 금융시장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리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한미 금리 역전 이후 금리를 안 올릴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말한데 이어진 답변이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급등에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하며 "2014년 3차례 걸쳐 한국은행을 압박하여 인위적 금리 인하를 실시했고 시중에 600조 원이 더 풀렸고 그 자금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흘러갔다"고 말했다.
이에 증권과 금융시장은 잔뜩 긴장했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낙연 총리 발언을 사실상 부인하면서 다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김 부총리는 "총리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것으로 믿고 있다"며 "금리는 금통위 판단이라 정부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통화정책은 비단 부동산 시장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이 총리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입장을 보였다. 당장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매월 기준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고유 권한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까지 9개월째 기준금리 1.50%를 동결해 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원인은 전망이 밝지 않은 국내 경기 상황이다.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고용지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시중의 유동성 과잉으로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고, 집값이 폭등하곤 있지만 경기 전반의 흐름을 살피며 통화정책을 편다는게 한국은행의 입장이다. 특히 천문학적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갑작스런 금리 인상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당장은 어려울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