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주택보유 전수조사 보도 ‘눈길’
“전체 의원의 25%가 강남, 과반수가 다주택자”

9.13대책의 입법화를 위해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입법 과정의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CBS노컷뉴스>가 최근 의원들의 거주지와 주택 소재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도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상위인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기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야 하므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6채를 집을 갖고 있는 최다주택보유자이며, 3~4채씩 집을 보유한 사람도 여럿이었다. 특히 다수가 강남3구에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노컷뉴스>는 보도 기사 머리에 ‘이 기사가 매우 중요한 이유’라는 소제목 하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국회에서 무력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라고 반문했다. 그리곤 “9·13 대책이 시행될 경우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름 아닌 국회의원 자신들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다소 도발적인 해석을 곁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299명의 다주택 현황과 이들이 강남3구에 집을 몇 채나 보유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봤다.”고 배경을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2018년 3월에 공개된 국회공보를 참고해 국회의원 주택 소유 현황을 파악했다. 6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 진출한 의원 9명은 이번에 제외되었다. 이 매체가 파악한 주택은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복합건물 등)만 합산했고, 상가·토지 등은 제외했다.

보도에 의하면 기재위는 총 26명으로 민주당 12명, 한국당 10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 1명과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조세소위는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평화당 1명 등이다. 또 기재위 소속 의원 26명 중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의원은 총 11명이었다.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26명 중 8명이었다. 조세소위의 경우 13명 중 다주택자는 7명, 강남3구 주택 보유자는 6명이었다.

법사위의 경우 18명의 의원 중 다주택자는 5명이었고, 강남3구 주택 보유자는 6명이었다. 이를 두고 <CBS노컷뉴스>는 “기재위와 법사위를 어렵게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그걸로 끝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299명 전체로 넓혀서 이들의 아파트 ‘탐닉’ 정도를 살펴보았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보다 다주택 및 강남주택 소유자가 적었다. 이 가운데 오제세, 이개호 의원이 5채나 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강동구 상일동, 성남 분당구에 한 채씩을, 자신의 지역구인 충북 청주에 주택 3채를 가지고 있었다. 이개호 의원 역시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담양에 2채, 광주광역시에 3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다.

보도에 의하면, 백재현, 윤관석, 이용득, 진영 의원이 주택 4채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박영선, 서영교, 윤호중, 이상민, 이학영 의원은 3채씩을 보유했다. 2채씩을 보유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6명에 달했다.

<CBS노컷뉴스>는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강석호, 김현아, 이주영, 정종섭 의원 등 4채씩을 보유하고 있다. 곽상도, 김규환, 김무성, 원유철, 윤상현, 이만희, 이완영, 장제원 의원은 3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채를 보유중인 자유한국당 의원은 43명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신용현, 유승민 의원이 3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한다. 또 10명이 2채씩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CBS노컷뉴스>는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을 들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총 16채의 주택을 보유, 국회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의원”이라고 적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서초구에만 12채가 있었고, 이외에도 송파구, 광진구, 마포구, 용산구에 1채씩을 가지고 있었다. 이어 조배숙, 황주홍 의원이 3채씩을 보유했다. 김경진 의원도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밖에 무소속의 경우 강길부, 손금주 의원이 3채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노컷뉴스>는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수치를 소속 정당이 아닌 전체 국회 대비 비율로 계산해보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74명으로 전체의 25.5%”에 달한다며 “다주택자는 112명으로 38.6%, 강남과 다른 지역에 동시에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42명으로 14.4%였다”고 밝혔다.

그리곤 기사 말미에 “이제 앞으로 기재위와 법사위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누가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 통과에 훼방을 놓는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고 의미심장한 결론을 덧붙여 주목을 끌었다.

<자료=CBS노컷뉴스 보도 기사>

이윤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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