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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사수하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 도심 내 6만 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시했다.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택지 후보지는 송파구 가락동 소재의 옛 성동구치소 부지를 비롯해 유휴부지, 시유지, 사유지 등 20여곳이다.

서울시의 6만 2,000호 공급 방안은 공급량 확대를 통해 그린벨트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제시한 방안은 당초 정부의 공급목표인 5만호를 뛰어넘는 물량으로,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만한 방안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서울시는 도심 유휴지 활용과 더불어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기권을 비롯한 지방의 집값 하락세와 다르게 서울지역은 꾸준히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 우려와 일부 투기세력으로 인해 집값이 급증하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서울지역 부동산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보존 가치가 낮고 이미 훼손이 진행된 3등급 이하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해도 집값이 잡힐지 의문인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오히려 인근 지역의 투기 수요만 자극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방안을 국토부에서 수렴한다면 택지 부지들의 개발 면적이 크지 않아 대규모 공공주택단지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전체적인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는 점에서 국토부 내에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유휴부지를 통해 6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오는 21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택지 선정 결과가 주목된다.

유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