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제재 풀리기 전 남쪽 구간부터’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 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지기로 했다. 또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기할 예정이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민족 경제를 두 정상이 내놓은 경제협력 추진 계획이다. 철도, 도로 연결의 구체적인 착공 시기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까지 언급한 것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우선 철도·도로 연결은 북한에게는 가장 큰 경협사업이다. 18일 북한의 경제담당인 리용남 내각부총리가 우리 경제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남북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철도협력"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다.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은 철도 연결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온 만큼 앞으로 사업 추진이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또 '조건이 마련되는 것에 따라'라는 전제를 붙이긴 했지만 중단됐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에도 뜻을 함께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맞닿은 서해에는 경제공동특구를, 동해에는 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이 구체적인 경협 내용에 합의하면서 남북 간의 경협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현실화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일단 제재가 풀리기 전에는 남쪽 구간의 철도 사업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또 제재가 풀리기 전이라도 미리 경협의 중요성과 동기를 부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런 계획을 내놓은 것이란 분석이다.
이윤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