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사업 본격화, 대북제재 완화 여부가 변수
남북간 동ㆍ서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을 위한 착공식이 연내 열릴 것으로 확정되며 남북간 철도 연결로 유라시아와 환태평양 지역 간 교역이 활성화하면 한국이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한 남북간 경협을 통해 그 경제 효과도 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기자회견을 통해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동ㆍ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이다"고 밝혔다.
철도와 관련 남북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6월, 공동 점검‧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 지난달 남북 철도공동연구조사단 회의를 열고, 조사단 구성·운영 합의서와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 대상·방식, 남북 연결구간에 대한 추가 점검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우선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철도선이 될 전망이다. 대북 제재 없이 우리 구간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동해선이 완성될 경우 부산에서 북한까지 기찻길이 완성된다.
또한 단절된 경의선 도로 중 현재 공사에 들어간 문산~개성(11.8㎞) 구간도 있다. 총 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은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은 5,179억원으로 추산됐다.
국토교통부는 남북교류와 관련 올 하반기 중으로 사업자 공모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비용추계를 함께 제출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 4712억원 가운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사업에 2951억원이 배정됐다.
국토부는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일 전에는 북한 구간과 연결된 상태의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남-북-러를 잇는 천연가스(PNG) 연결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남북경협은 늘 천명한 것처럼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건설사들은 대북 철도 및 도로 사업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남북 경협 재개를 환영하면서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축하하며 본격적인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남북 건설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대북 사업 부서를 신설하고, 별도 TF팀을 구성하는 등 남북 경협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 철도가 북한을 통해 연결되면 우리나라는 물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8일, '리커넥팅 아시아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남북 철도 연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기업인들은 남북간 철도가 연결될 경우 물류 패러다임의 변화와 경제적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희승 원장은 "현재 남북 간 경색으로 물류 혈맥이 막혀있으나 이미 연결된 서울-평양에 이어 부산까지 철도가 연결되면 관련 국가들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편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물류업체가 연결된 철로를 기반으로 해외기업과 물류 합자회사를 만들고 경제성 높은 사업을 하면서 다국적 스마트 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아직 대북 경제제재가 존재하는 상황에 인프라 투자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美 국제전략문제연구소리사 콜린스 연구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상황과 유엔과 미국 등의 경제제재를 감안할 때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상당한 변화 없이 경제적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한국의 경제 상황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에 세금 추가 징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도 착공이 연내 열린다는 소식에 대북 제재가 풀리게 되면 중단됐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도 정상화 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남북 간 경제 협력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접경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짓는 ‘통일경제특구’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현대그룹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이 1998년 11월 소떼방북으로 시작되었지만 2008년 7월 관광객 총격 사망사고로 인해 중단됐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해 말 발표한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 원, 경제성장률 상승폭은 연간 0.3%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북이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된다면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경협을 통해 양국이 진척될 수 있을지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과 미국이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 결국 남북 정상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美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남북 경협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의 비핵화 관련 합의 내용을 협상의 핵심 주체인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향후 비핵화 협상의 핵심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 완화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