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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큰 틀의 해법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연내 종전선언,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추가 핵폐기와 동시에 한·미 등의 이에 상응한 추가 조처라는 공식을 제안했다.

2박3일간의 방북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귀환 직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내 프레스센터에서 한 대국민보고에서 방북 성과를 밝히면서 이같은 방식의 ‘비핵화·상응조처 프로세스 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용의’를 밝힌 사실을 거듭 환기시켰다. 이에 미국과 우리 쪽에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 나가는 조처들을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상응조치’인 셈이다.

이 대목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역지사지”란 표현을 썼다. 즉 미국 역시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에 대해 입장을 바꿔 생각하며 단계별로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그는 “그런 조처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균형있게 취해져야 한다”면서  “나는 미국이 북한의 이런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며,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적대관계 종식’으로 나가는 초기 상응조처의 하나로 우선 ‘연내 종전선언’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신뢰를 북쪽에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린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과 논의한 비핵화 관련 내용 가운데 “합의문(평양선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외교가에선 이를 두고 구체적인 핵사찰 절차, 핵무기 리스트 제출이나 반출 방안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불가역적’이란 표현을 쓰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한 것임을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용어는 결국 미국이 요구해온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와 같은 뜻”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며 “2차 회담을 통해서 교착 국면을 크게 타개해 나간다면 비핵화 합의는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북에 대해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 사이 대화 재개와 대화 촉진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며 “제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때 상세한 내용을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정상끼리 큰 틀에서 합의된 사항을 실무자들이 신속하게 구체적인 사항을 실천해가는 방안, 즉 ‘톱-다운 방식’을 주문했다. 그는 “6·12 북-미 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은 그야말로 원론적 합의”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크게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맞춰 실무협상을 통해 비핵화 시한과 쌍방 교환 조처를 합의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