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시 계획 승인 보류·선정 취소 계획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을 위한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9곳을 최종 확정하고 21일 발표했다. 확정된 9개 지역은 근린재생일반형 5곳,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4곳이다. 

근린재생일반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는 모두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이다. 근린재생일반형은 5년 간 지역당 총 100억이 지원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는 주민 동의 50%를 확보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다. 주민동의율 50%를 확보한 후 3년 간 지역당 20~40억 원 내외가 지원된다.  

그린재생일반형 선정지역은 송정동 일원 203,698㎡, 인수동 416번지 일원 366,551만㎡, 도봉동 625번지 일원 72,115㎡, 사당4동 일원 38만㎡, 성내2동 일원 42만㎡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는 면목동 1075번지 일대 19,000㎡, 정릉동 894번지 일대 55,812㎡, 은평구 신사동 184번지 일대 60,694㎡, 개봉동 288-7번지 일대 36,450㎡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는 위원회 평가결과 동점지역(공동3위)이 발생했으며, 해당 지역 모두 주민역량이 우수하고 주민동의 50%이상 확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당초 3곳에서 4곳으로 선정했다 

희망지사업은 지난 도시재생 1단계 사업 시 주민의 역량 강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동시에 추진돼 발생한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서울시가 '16년 도입했다. 추진 주체 스스로 재생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6개월~1년 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9개 지역에 5년('19년~'23년) 간 총 600억원 내외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한다. 

다만, 시는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정책과 공조해 최근 발표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서울형 도시재생 신규지역 평가 및 선정은 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주민모임 역량 및 주요활동실적, 자치구 지원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민의 사업의지가 높고 사업의 확장성이 있는 지역에 무게를 둬 선정했다. 

평가위원회는 최종 선정 지역들은 주민모임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강한 곳으로, 실제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주민협의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장인 김호철 교수(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는 “근린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참여는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희망지사업을 통해 주민참여가 확대됐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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