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당국, 美 연준 금리인상 여파 점검
정부·금융당국, 美 연준 금리인상 여파 점검
  • 유현숙 기자
  • 승인 2018.09.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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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리인상 이미 예상돼…영향은 제한적”
금감원 “미 기준금리 인상 틈 탄 과도한 금리 인상 등 불건전 영업 단속 강화”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현지시간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사진=Federal Reserve Bank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현지시간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사진=Federal Reserve Bank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기준금리가 인상된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잇따라 관련 회의를 열고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미 연준의 9월 FOMC 결과와 영향에 대해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예상되어왔던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이 전일대비 큰 동요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또한 이번 FOMC에서 미 연준이 금리인상 전망으로 연내 추가 1회, 2019년 3회, 2020년 1회를 유지해 급격한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점진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재확인했다. 

예상된 금리인상이 당장 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지만, 금리역전 차이가 0.75%까지 벌어진 건 불안요소다. 외국자본이 급격히 유출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조성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CDS 프리미엄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9월 중순 외평채 10억달러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인한 바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외국인 채권자금의 70% 이상이 중앙은행·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임을 감안하면 금리역전만으로 외국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국제 금융시장의 다양한 위험요인이 변동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봤다. 터키·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의 경제위기가 브라질·남아공·인도네시아 등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는 건 국내 경제를 긴장하게 하는 위험요인이다. 

아울러 지난 24일 미국과 중국이 상호간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변수다.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가계와 기업부문이 최대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계부문에서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업권별·취약차주별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을 시행하고, 기업부문에서 ▲회사채시장 안정화 ▲중소기업 정책금융 확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날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 연준의 금리인상 이후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틈을 타 과도하게 금리를 인상하거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불건전한 영업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가계부채, 해외자본 유출입 및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부동산 그림자 금융 등 주요 위험부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미 연준은 현지시간 26일 기준금리를 0.25%p 올려 연 2.00~2.25%로 인상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에서 3.1%로 상향 조정했다. 연내 추가 인상이 전망되어 오는 12월 금리인상이 한 차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1.50%와 금리역전 차이는 0.75%p로 벌어진 상황이다. 한은이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신중론을 고수하고 올해 남은 두 차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연내 한미간 금리역전 차이는 1.00%p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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