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없어 정부와 갈등 지속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종로나 을지로 일대 도심의 고층 빌딩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와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았다.
스페인ㆍ스위스ㆍ에스토니아 등 유럽 3국을 순방 중인 박 시장은 동행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린벨프를 풀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공급을 해야 한다"며 "도시 재개발이나 재생으로 높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선 업무 빌딩을 공공임대나 분양의 주택들을 만들 것"이라 설명했다.
공공임대를 지어 중산층에까지 제공하되 보증금을 더 높게 책정하면 주거 공급과 임대 비율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서울 외곽에 공급하는 주거정책은 잘못됐다"고 설명하며 "1~2시간씩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최소 150만명이나 되고 빚을 내서라도 서울로 들어오려는 것이 부동산 시장 가격 변동의 원인이기에 주거와 직장이 가까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페인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을 사례로 서울 도시계획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에 비해 서울은 너무 분산돼 있다. 부서를 통합하든 회의체를 만들든 통합적 관점에서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며 전문적인 건축가와 디자이너뿐 아니라 경제학, 미래학 전문가 등이 모여 도시 공간 계획을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과 9.21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서울시와 정부의 그린벨트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