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역 차등적용 검토" 국회 발언에 여권 ‘난색’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부 검토 중이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밝혔다.
김 부총리는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마다 물가나 환경이 다른데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일정한 범위에서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자신이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의 수용성이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만원까지 올리는 속도에 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경영계와 보수야당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요구다. 앞서 경영계의 업종별 차등화 요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고, 지역별·규모별 차등화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했다. 현재 업종 및 지역, 규모별 차등화와 관련된 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18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기재부 고위 관료는 “이미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경영계 쪽 요구도 있어서 (최저임금 차등화의) 필요성과 실행가능성,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여야 간 입법 논의 뿐 아니라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김 부총리의 발언은 아직 정부·여당 내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수준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이래 꾸준히 제기된 쟁점인데 현재까지 다수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찾지 못해 단일 임금제로 간 것으로 안다”며 “단일임금제를 부분적으로 수정할 것인가는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쪽도 이날 “기재부와 최저임금 차등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앞서 지난 9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지역별, 분야별 최저임금 차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김 부총리의 발언 배경엔 갈수록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고용상황이 깔려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전년동기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9월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