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겉으론 대책 마련, 속으로 회심의 미소”
청와대와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 3명 중 1명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한겨레>가 심 의원의 분석자료를 근거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고위 공무원의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고위공무원들의 경우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은 46%로 더 많았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금리·공금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기재부가 54%로 가장 높았고, 한은 50%, 국토부 34%로 그 뒤를 이었다. 강남3구에 용산을 포함하는 경우 한국은행 88%, 기재부 62%, 국토부 34%로 순위가 바뀌었다.
특히 국세청이 80%로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이 가장 높았고, 공정위 75%, 금융위 69%, 대검 60% 순으로 많았다. 용산을 포함하면 주택 보유비율이 공정위는 아예 전원이 이들 지역에 집을 두고 있으며, 국세청은 80%,, 금융위 77%, 대검 63%에 달했다. 청와대의 강남 3구 주택 비율은 29%, 용산을 포함하면 31%이었다. 이들 기관을 제외하면 고위공무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29%로 나타났다.
또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고위공무원은 47%에 달했다. 2주택자 비율은 공정위 75%가 가장 높았고, 금융위 62%, 국세청 60%, 국토부 55%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올해 3월 29일 관보(2017년 12월 소속과 지위 기준)를 심 의원실이 분석한 것이다. “4월까지 2주택을 매매하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후 현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심 의원 쪽은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는 분석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