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정사실화, 한은 ‘경기둔화’ vs ‘한미 금리격차’ 간 고민
미국이 세 번 째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내년 상반기에는 기준금리가 3.0%까지 올라간다. 이에 따라 가까운 시기에 국내 금리도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화가치 안정을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으로선 금리가 낮아 통화가치가 훼손되는 사태는 방지하려 한다. 일단 지난달 정부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한국은행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금리를 올렸다가 자칫 경기 둔화를 가속화 시킬 우려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를 필두로 정부가 금리 인상을 먼저 거론함으로써 이같은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언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전문가들은 “(그 동기는) 부동산 가격의 추가 상승이 될 수도 있고, 한미 간 금리차 확대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일단 주식 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그 영향권 내에 들어갔다. 유럽시장이 고점대비 10% 이상 하락한 데서 보듯 미국보다 다른 지역이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 인상 영향을 걸러줄 곳이 없어서 인데 우리 주식시장도 사정이 비슷한 상황에 있다.
정부도 금리인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로 기울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부동산발 금리 인상론에 불을 지피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정부 이후 지속한 저금리 기조에 전혀 변화가 있지 않은 것이 유동성 과잉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동성 정상화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 금리 인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리 인상 결정은 거시경제 변수와 저금리가 오래갔을 때 금융 불균형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금리 결정 여건이 생각보다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