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넘치는 시대, 금융회사 갖고 있는 자체가 ‘리스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전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낡은 생각이 개혁 실패의 첩경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재벌개혁이 실패했다는 비판은 경청하지만, 실패의 중요한 원인은 개혁의 방법이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상법, 세법,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다양한 수단의 합리성을 높이는 식으로 방법론을 잡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산분리 완화로 인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 자본이 부족하던 시기에는 재벌들이 너나할 것 없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갖고자 했지만, 지금은 자본이 넘쳐나는데다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회사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더 큰 위험이 됐다”며 우려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유의미한 금융사업을 하는 현대차그룹이나 삼성그룹, 한화나 롯데의 경우도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들은 경직적 사전규제 없이도 금산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면서 “개혁진보진영이 2002년 만들어진 현행 은행법 은산분리를 한 글자도 고치면 안 되는 ‘금과옥조’로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이기도 하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짧은 기간, 강하게 개혁을 추진해 실패했던 방식이 아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