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중금리대출 업권별 차등화’, Q&A로 알아본다
[초점] ‘중금리대출 업권별 차등화’, Q&A로 알아본다
  • 유현숙 기자
  • 승인 2018.10.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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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유도…인터넷전문은행, 은행권 중금리대출 촉매 역할 기대
카드론 통한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로 카드사 중금리 11.0%’

정부가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을 당분간 지속 공급하면서 민간 중금리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한다. 중금리대출 금리도 낮아질 전망이다. 업권별로 비용구조 특성에 맞춰 중·저신용 대출자에 대해 최대한 맞춤형 중금리대출이 공급되도록 금리요건을 차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인터넷전문은행을 민간 중금리대출 시장의 촉매제로 활용하는 내용이 담긴 중금리 대출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중금리대출은 구조적인 금리단층 현상을 완화하고 중·저신용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공급해왔으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여러 부문들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정책 중금리상품으로 마중물 역할을 지속하고, 민간 중금리상품의 금리요건 정교화 및 공급기반 확대를 시행한다. 또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해 신용평가 시스템 단계적 고도화 작업도 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사잇돌대출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를 2조원 확대해 내년에도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오는 20191분기 중으로 내부 의결을 마칠 계획이다. 또 사잇돌대출 지원기준을 완화해 취약계층에 정책 중금리대출(사잇돌)을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저축은행은 내년 1, 상호금융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시행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 중금리대출 시장에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잇돌대출 상품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은 협약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사잇돌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위는 새롭게 출시되는 중금리대출 상품이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면 서울보증보험 보증을 통해 중위소득·중신용 등 대상으로 보다 매력적인 상품 공급이 가능해지고, 향후 사잇돌대출의 축적된 정보와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유한 비금융정보 결합 등으로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중금리상품은 업권별 비용구조를 감안해 금리요건을 차등화한다. 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한다. 평균금리는 조달금리, 부실율, 판관비 등 업권별 비용요인을 감안해 현행 16.5%에서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사 11%, 캐피탈 14%, 저축은행 16.0%로 차등화한다.

또한 민간 중금리 금리요건 차등화 시행시기에 맞춰 카드론 민간 중금리상품을 내년 2분기 중 출시한다. 그간 카드론은 가계대출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상품 출시를 자제해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리요건 차등화 시행으로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카드론 공급규모가 지난해 중 40조원에 육박하는 등 대출규모가 상당한 점을 감안해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임에도 필요한 경우, 카드사의 중금리대출을 가계대출 관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중금리대출 발전 방안과 관련해 개선되는 요건이나 완화되는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Q&A 형식으로 알아본다.

 

Q. 중금리대출 발전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A. 내년이면 중금리대출 사업이 시작된 지 3주년을 맞아가는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됐던 정책 중금리상품(사잇돌)과 민간 중금리상품이 당초 정책목표에 맞게 운영되어 왔는지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특히 그간 중금리대출을 통해 서울보증보험 등에 상당부분 축적된 차주정보를 금융회사가 유용하게 활용할 체계를 구축할 단게로, 중금리대출 사업이 그간의 도입단계를 지나 한 단계 발전한 성숙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또 지난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공급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었다.

 

Q. 사잇돌대출은 언제까지 공급을 지속할 것인지?

A. 중금리대출 공급이 지속 확대됐으나 사잇돌대출의 마중물역할은 아직 필요한 단계라고 판단했다. 정책·민간 중금리상품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전체 가계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정착을 위한 정보공유·신용평가 고도화 작업은 이제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초기 단계이다. 민간 자체의 중금리대출 시장이 정착하고 신용평가 작업 등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정책 중금리대출 사업을 꾸준히 지속해 나갈 것이다.

 

Q. 인터넷전문은행 사잇돌대출을 출시하는 이유는?

A. 우선 정책 중금리대출 공급채널을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마련함으로써 중·저신용 차주들도 보다 손쉽게 사잇돌대출을 이용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상대적으로 중금리대출 취급실적이 높지 않은 은행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도록 촉매제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Q.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 중금리대출을 공급하지 않고 사잇돌대출과 같은 보증부 대출을 손쉽게 영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

A. 정책 중금리대출(사잇돌)과 자체 중금리대출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책 중금리대출(사잇돌) 취급을 기반으로 자체적인 중금리대출을 확대해나가는 보완적인 관계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사잇돌대출 취급 과정에서 얻는 중·저신용 차주의 정보와 유통·통신 등 빅데이터 기반과 연계된 자체적인 IT 기반이 접목되면 보다 실질적인 자체 중금리 공급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통과를 계기로, 자본확충 등 다양한 서비스기반 확대가 가능해지고 중금리대출 공급에도 역점을 둘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사잇돌대출 외에도 자체적인 중금리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독려해나갈 것이다.

 

Q.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해 업권별로 금리요건을 차등 적용할 경우 고신용자로 대출이 몰릴 가능성은?

A.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한 신용등급요건은 현행 4~10등급 차주에 대한 대출비중 70% 이상 기준이 유지된다. 금융회사들은 중금리대출 고객군에 대해 대출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금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중·저신용 대출자들 사이에서 상환능력이 높은 차주 등을 선별해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Q. 중금리대출 금리 인하로 중·저신용 차주가 금융권 대출이 거절되거나 대부업 대출 등으로 밀려날 가능성은 없는지?

A. 금리요건 차등화는 업권별 비용구조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가급적 차주의 금리부담을 낮추고자 했다. 차주의 신용등급 요건은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중·저신용자에 대해 대출이 거절되거나 배제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업권별 비용구조를 반영해 중금리대출 금리수준이 책정되고 금리 단층현상도 완화되므로 중·저신용자는 다양한 업권에서 다양한 금리대의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Q. 그간 카드론 중금리대출이 공급되지 않은 이유는?

A. 그간 중금리대출 금리기준(평균 16.5%)이 카드사 비용구조에 비해 높아 카드사가 쉽게 금리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카드론 중금리상품이 출시될 경우, 손쉽게 가계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금번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에 따라 카드사 비용구조에 맞도록 금리요건을 조정헤 카드론 중금리대출이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Q. 카드론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경우 카드사 가계대출 공급액이 과도히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지?

A. 금리요건이 조정되므로} 카드론 중금리대출이 출시되더라도 가계대출 급증세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기존 카드론 공급액 중 강화되는 중금리대출 요건을 만족하는 비중은 전체의 10.4%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카드론을 포함한 카드사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며 대출 급증 등이 발생할 경우, 카드사의 민간 중금리대출을 가계대출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Q. 서울보증보험에서 제공된 사잇돌대출 관련 정보는 금융회사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A. 현 단계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금융회사가 차주 리스크를 판단하거나, 신용평가 시스템 구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법 개정 이전에는 비식별화조치가 완료된 정보만 제공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동 정보를 바탕으로 사잇돌대출 차주의 일반적인 성향, 소득·근속연수·연체일수 등 간 상관관계 등을 분석해 신용평가시스템 개발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신용정보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금융회사가 자사 신용평가 시스템에 접목하여 시스템 고도화에 직접 활용 가능하다.

 

Q. 비식별화된 정보는 금융회사의 활용가치가 낮지 않은지?

A.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간 금융회사에서 취급되지 않았던 다수 중·저신용 차주의 정보를 소득·근속연수·연체 등 관련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대출전략 수립,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신용정보원-금융회사 간 정보제공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는 등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향후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국가지정 전문기관의 가명화조치 및 데이터 결합 등을 통해 신용평가 고도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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