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합법 증여ㆍ상속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 급등,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한국은행이 내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가운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보유한 은행 예ㆍ적금 계좌 가운데 잔액 천만원이 넘는 계좌가 11만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신한ㆍ우리ㆍKB국민 등 시중 7개 은행에 있는 잔액 1천만원 이상 미성년자 예ㆍ적금 계좌는 모두 10만7천여개, 잔액은 약 1조 908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잔액이 10억 넘는 미성년 계좌는 23개나 달했다. 또한 잔액 13억 2500만원이 있는 0세가 1명, 21억원 예ㆍ적금이 있는 4세가 1명, 30억원 잔고가 있는 8세도 1명 있었다.
또한 잔액이 1천만∼5천만원 미만인 계좌는 10만4천521좌, 잔액은 1조5천881억원, 잔액 5천만∼1억원 미만 계좌는 2천257좌, 총 잔액 1천230억원, 1억∼5억원 미만 계좌는 879좌로 모두 1천273억원이 들어 있었다. 5억∼10억원 미만 계좌도 74좌나 됐다. 총 잔액은 381억원이다.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계좌는 23좌에 총 314억원이다.
요즘 세대에 주로 표현되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미성년자가 계좌가 11만개라는 점은 심각한 빈부격차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통계는 금수저 흙수저로 표현되는 극심한 빈부격차의 단면"이라며 "특별한 경제활동 없이 대물림되는 부는 합법적 증여·상속이 이뤄지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