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강화 or 폐기’ 선택지 두고 ‘사퇴’ 압박

사진 = 연합뉴스TV 화면 갈무리.
사진 = 연합뉴스TV 화면 갈무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보, 보수 양쪽으로부터 질타와 공격을 받고 있다. 김 부총리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으로부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하지 않는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공격을 받았다. 
이에 김 부총리는 "10월에도 고용여건 개선이 쉽지 않다"는 고용 현황 전망에 이어, “정부 내부적으로 최저임금정책에 대해 자료 검토와 효과 분석을 하면서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업종별 차등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발언으로, 보수 진영의 성장론에 몸을 낮추는 태도로 비치는 대목이다. 
그러나 뒤이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으로부터 또다른 날선 비판을 받았다. 심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경기가 어려운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정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 자신이 없으면 장관직을 그만두고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저울질하며, 정부 ․ 여당과 진보 진영의 경제기조와는 결을 달리해온 김 부총리의 태도를 질타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보수 야당은 물론, 진보 진영 일각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음으로써 자칫 진퇴양난의 처지에 몰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와 성장론을 오가며 갈짓자 걸음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매체에 출연, 이에 대해 “진영논리와는 무관한 신중하고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는 식의 해명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양 진영의 비판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만 해도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둔 입장 차이로 논쟁을 벌이면서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는 ‘내심 성장론에 치우친 성향’으로 인식되어왔다. 어제 심 의원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당장 사퇴하라”는 질타도 집권 여당의 일부 정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칫 그의 진퇴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9월에는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10월은 그렇게 말하기 어렵지만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고용시장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또 진보 진영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최저임금 차등화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의해야 하고, 그 외에는 지역별이든 연령별이든 법을 고쳐야 한다. 국회 입법과정까지는 먼 길”이라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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