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법제사법위원회)은 19일 국내 재벌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총망라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재벌범죄 백서’를 발간했다.

‘재벌범죄 백서’는 2013년 이후 재벌총수일가의 형사재판 현황을 대기업집단별로 정리하고, 재벌범죄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문제점들을 담았다.

자료집은 12개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형사재판 내용을 토대로, 재벌총수들이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는 이른바 3·5 법칙 문제, 과도한 변호인 접견 허용 문제, 구속수감 중 이사직 유지 문제 등 재벌범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또한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채이배 의원은 발간사를 통해 사법농단 등을 언급하며 비정상적인 사법 현실에 대해 사법부와 검찰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서 규정 및 제도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