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문제, 공론화와 합의 과정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종합부동산세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에서 "종부세는 인상하되 점진적으로 하고,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최고세율 수준은 3.2%로 적정수준이라 생각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이번에 다행히 좀 잡혔지만, 방심할 수 없다"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신속하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조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증세 문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나 복지를 포함한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충, 증세 문제는 앞으로 공론화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어디에 돈을 쓰려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그 돈을 세금이나 빚 가운데 무엇으로 충당할지, 세금도 어떤 세목으로 할지 등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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