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위 공무원 실명 공개” 주장, 당정청 본격 대책 논의

YTN 뉴스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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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등 반격에 나서고 있다.
한유총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이 3천693명으로 부처 가운데 최다”였다면서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77명을 전수조사하고 실명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공적 재원을 건강하게 소비하는 집단이지만 교육부는 횡령·유용을 저지른 집단이라며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누가 진짜 '세금도둑'인지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국이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한 데 대한 반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 역시 “공무원들의 비위 여부와는 별개로 ‘적반하장’격 태도”라는 비판 여론이 압도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교육부는 21일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방안과 정기 실태조사, 중대 비리 적발 유치원장의 실명 공개 등의 대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5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최종 대책을 발표 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청와대에서는 사회수석과 교육비서관 등이, 교육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춘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25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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