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 6.5%로 상향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소득과 비교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이달 말 은행권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되면서 가계대출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연소득 대비 전체 원리금이 70%와 90%를 넘는 '고 DSR' 대출의 비중을 줄이고, 평균 DSR도 지금보다 낮추는 투트랙 강화방침을 밝혔다.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6월 말 19.6%이던 고DSR 대출 비중이 앞으로는 15%를 넘어선 안되는 만큼 앞으로 고 DSR 대출자의 4명 중 1명은 대출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DSR이 높은 대출자는 소득이 낮거나 부채가 많은 경우여서, 소득이 적은 청년·주부나 저신용·저소득 대출자 등이 먼저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모든 수신을 고신용·고소득자 여신에만 쓸 수 없으며, 대출자들의 신용도·소득 분포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내년도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6.5% 내외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매년 약 0.5%포인트씩 낮춰 2021년에는 5.5% 이하로 떨어뜨릴 계획"이라며 이런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들어서면 대출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매년 줄여야 하고 은행들이 늘릴 수 있는 대출 총량도 정해지기 때문에 은행 대출 심사는 그만큼 까다로워진다. 여기에 은행권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도 이달 말부터 시작되고, 이르면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도 예정돼 있어 은행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시중은행이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로 매년 2천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천64억원이었다.
지난 2014년 당시 2천120억원이었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이듬해 2천700억원, 2016년 2천300여억원으로 줄곧 2천억원을 웃돌았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대 시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로 천49억원을 거둬들인 만큼 이런 추세로라면 연간 수입은 2천억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