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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상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서 언급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금리인상 신호를 예고한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금리를 올린 이후 11개월째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 사이에 한미간 금리차이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앞서며 역전된 상황으로, 차이는 0.75%까지 벌어졌다.

이 총재는 이날 국감에서 국내 경제상황과 통화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외 리스크 요인이 성장, 물가 등 거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건이 된다면 금리인상 쪽으로 가겠다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완화적 금융여건은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리스크 요인을 지켜보고도 실물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러 리스크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는 경기와 물가에 변화를 주지 않는 다는 전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물가가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수출 호조, 소비의 완만한 증가세에 힘입어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며 이러한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대외 리스크 요인이 향후 성장 경로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신중히’라는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해 재차 금리인상 신호를 준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대출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가계대출을 줄여나가는 시점에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거시 경제가 감내하는 범위에서 금융불균형 해소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며, 한은이 경기를 도외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주열 총재는 한은의 중립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압박에 의한 금리인하’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한은의 금리인하를 부추기는 기획기사를 <조선일보>를 통해 내보냈고 서별관 회의가 개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리인하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금리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당시 경제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될 정도로 좋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정부 압박이 있다 해서 금통위가 움직이는 가능성은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부 압박을 받아서 금리를 조정하는 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또한 이 총재는 당시 서별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유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