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는 찬성의 절반 불과, 지역, 연령, 이념, 정당 등 무관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풀(car pool)은 운전자와 탑승자의 목적지나 방향이 비슷한 경우 합승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에 수요가 많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카카오 카풀이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6%로 집계됐다.
‘택시기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찬성의 절반 수준인 28.7%였다. ‘모름·무응답’은 15.3%로 나타났다.
찬성 여론은 모든 지역과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우세했다. 카풀 서비스의 잠재 고객이 많은 경기·인천(찬성 60.2%·반대 27.9%)에서 찬성 여론이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58.7%·24.1%), 대전·충청·세종(56.6%·22.8%), 서울(56.2%·32.4%), 부산·울산·경남(52.2%·31.5%), 대구·경북(48.2%·28.7%)이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69.5%·22.8%)과 노동직(65.4%·19.7%)에서 찬성 여론이 70% 선에 근접하거나 60%대 중반이었고, 자영업(54.4%·36.4%)과 가정주부(48.7%·24.2%)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출퇴근 시 택시 이용이 잦은 30대(68.6%·23.2%)와 40대(66.0%·23.9%)에서 찬성 여론이 60% 중후반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53.5%·27.7%), 50대(48.5%·35.0%), 60대 이상(47.5%·31.7%) 순으로 찬성이 우세했다.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에서 찬성 여론이 다수로 나타난 가운데 남성(59.9%·27.5%)이 여성(52.3%·29.8%)보다 찬성이 높은 양상이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고 횟수를 출근 1회, 퇴근 1회 등 하루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검토했지만 카풀과 택시업계가 이에 반발하며 입장을 조율하는데 실패했다.
지난 18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를 열고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카카오는 법망을 피해 일반 승용차도 택시처럼 영업할 수 있게 하는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7만여명(경찰 추산 3만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돈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자동차도 운송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예외조항을 감안해 카풀 앱을 허용했지만 ‘출퇴근 시간’을 놓고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며 파열음을 냈다.
카카오 측은 “출퇴근 시간이 점점 자유로워지는 만큼 아침과 저녁 일부 시간만 카풀 서비스를 운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함께 유연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출퇴근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결국 택시업계는 사실상 카풀 서비스가 24시간 운영돼 택시 영업권을 침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위해 국내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하고, 카풀 운전자 모집을 시작하자 아예 법에서 예외조항까지 삭제해 카풀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카카오의 카풀 기사 모집에 대해서는 민간사업 영역이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운전자들이 출퇴근 목적이 아닌 택시와 유사한 형태로 ‘전업화’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택시와 카풀 업계를 상대로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카풀 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